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실질과 달리 명목상으로는 조합원 각자가 주택 건설 사업의 주체이므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한 조합 사업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는 등
조합원 모집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분양해지소송
수익성 및 투자가치에 대한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거나,
시행사가 계약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높은 수익률과 사업성을 제시하고, 운영사 계약 기간 등 주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가 많으며,
준공 시기 지연, 중도금 대출 알선 불이행, 확정수익률의 미지급 등도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 계약의 취소 등을 거쳐 분양해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